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유기간#파기의무#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수집 목적 달성 후 보유 기간과 파기를 명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을 명시하고 만료 시 파기 의무를 부여해 자료 장기 보관을 막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가 기대되며 수사기관의 데이터 관리 체계의 개선과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정보수집 목적 달성 후 보유 기간과 파기를 명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을 명시하고 만료 시 파기 의무를 부여해 자료 장기 보관을 막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가 기대되며 수사기관의 데이터 관리 체계의 개선과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