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7-03
4
본회의 심의
2025-07-03
5
정부이송
2025-07-11
6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9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부문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보급#통계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조사·작성하도록 법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나, 데이터 수집 비용과 기업 부담 등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산업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조사·작성하도록 법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나, 데이터 수집 비용과 기업 부담 등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