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7-03
4
본회의 심의
2025-07-03
5
정부이송
2025-07-11
6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9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산업부문#온실가스 감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와 제조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조사 대상이 돼요.
산업단지와 제조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조사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전반만 조사했는데, 앞으로 산업부문의 구체적 사용량을 따로 파악해요.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전반만 조사했는데, 앞으로 산업부문의 구체적 사용량을 따로 파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이 빨라져서 전기요금, 제조원가,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이 빨라져서 전기요금, 제조원가,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업체가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산업체가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