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의료·건강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지역의료격차#예비타당성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주민과 의료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주민과 의료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 신축 시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면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병원 신축 시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면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사는 사람들은 거리 멀리 가지 않고도 병원을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어요.
지방 사는 사람들은 거리 멀리 가지 않고도 병원을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도 중복으로 병원이 지어져서 혈세 낭비 가능성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도 중복으로 병원이 지어져서 혈세 낭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