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식품·의약품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농산물#유통 추적#식품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 농산물을 다루는 수입업체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입 농산물을 다루는 수입업체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매 이력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통관 정보까지 연계해서 추적하게 돼요.
현재는 판매 이력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통관 정보까지 연계해서 추적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 식탁이 더 안전해져요.
안전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 식탁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수입업자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수입업자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