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수도권대학연계확대#공공기관채용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 초중고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사람도 지역균형인재로 인정해 취업 기회와 지역재유입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정의를 확장하고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실행의 관리비용과 평가 체계 등 제약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정의를 확장하고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실행의 관리비용과 평가 체계 등 제약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6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