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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재산 사용료 감면을 도입해 투자와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조의2 신설로, 계획 필요 시나 기업 신규설립·증설 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감면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치와 인구 회복에 기여하고 지방정부 재정 부담 절감과 지역 서비스 확충을 촉진하나 재원 및 형평성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