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국토·도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공유재산 감면#지역 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유재산(공공 땅·건물) 사용료를 정가로 내던 것을, 지역 사업이면 깎아줄 수 있게 돼요.
공유재산(공공 땅·건물) 사용료를 정가로 내던 것을, 지역 사업이면 깎아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더 많은 기업과 투자가 인구감소지역에 몰려올 수 있어요.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더 많은 기업과 투자가 인구감소지역에 몰려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수입이 줄어들어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자체의 공유재산 수입이 줄어들어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