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범죄·형사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사형폐지#종신형#형사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장 심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영향받아요
가장 심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형이 법으로 있는데, 앞으로는 사형을 없애고 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꿔요
현재는 사형이 법으로 있는데, 앞으로는 사형을 없애고 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자를 어떻게 벌할지 정하는 국가의 기본 생각이 바뀌어요
범죄자를 어떻게 벌할지 정하는 국가의 기본 생각이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심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약해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심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약해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