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공직자윤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식백지신탁 심사 강화로 공직자 이해충돌을 줄이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불복 행정쟁송 중 직무관여 금지, 결정 공개, 처벌 강화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강화로 국민 신뢰와 행정투명성 증가 가능하지만 지연과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 바뀌는 내용은 불복 행정쟁송 중 직무관여 금지, 결정 공개, 처벌 강화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강화로 국민 신뢰와 행정투명성 증가 가능하지만 지연과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