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지역인재#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전 지역에서 자란 인재의 채용 의무를 대학 진학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 현행은 초중고 졸업 여부로 의무를 판단하나, 새 제도는 대학 진학 여부도 포함한다.
✅ 우수 인재의 지역 재유입과 균형발전 촉진 가능하나, 채용 부담 증가 등 실행 리스크도 생긴다.
✅ 현행은 초중고 졸업 여부로 의무를 판단하나, 새 제도는 대학 진학 여부도 포함한다.
✅ 우수 인재의 지역 재유입과 균형발전 촉진 가능하나, 채용 부담 증가 등 실행 리스크도 생긴다.
의안번호: 220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