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형사재판#인사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재판을 받는 공무원과 인사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형사재판을 받는 공무원과 인사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재판 확정판결 통보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형사재판 확정판결 통보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인사처리가 더 빠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행정 신뢰도가 높아져요
공무원 인사처리가 더 빠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행정 신뢰도가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