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형사판결#인사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재판 결과를 따로 통보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바로 통보해요
현재는 형사재판 결과를 따로 통보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바로 통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형을 받은 공무원이 빠르게 처리돼서 인사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실형을 받은 공무원이 빠르게 처리돼서 인사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