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판결통보#인사조치지연방지#수사통지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형사재판 확정 통보를 소속 기관에 지체 없이 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 제기 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소속 기관 장에 통보하도록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인사 신속화와 관리 효율 증가이나, 범위와 개인정보 이슈를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 제기 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소속 기관 장에 통보하도록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인사 신속화와 관리 효율 증가이나, 범위와 개인정보 이슈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