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교통·물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범칙금#교통법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를 받은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를 받은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칙금 미납 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서 면허 정지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40일간 정지돼요.
현재는 범칙금 미납 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서 면허 정지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40일간 정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벌금을 받으면 꼭 내야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어요.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벌금을 받으면 꼭 내야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난 7년간 시행되지 않았던 규정인데, 권력 남용으로 억울하게 정지되는 사례가 늘 수 있어요.
지난 7년간 시행되지 않았던 규정인데, 권력 남용으로 억울하게 정지되는 사례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