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등록대상자#경찰점검의무강화#재범예방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등록대상자의 경찰 점검 의무를 부여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대상자는 정보 변경 시 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경찰은 점검 수인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재범 예방과 관리 개선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부담과 강제성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대상자는 정보 변경 시 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경찰은 점검 수인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재범 예방과 관리 개선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부담과 강제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