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일반
김선교|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장묘시설#지역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주인,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
반려동물 주인,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
📌
뭐가 달라지나?
지역주민이 장묘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주민이 장묘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혐오시설 인식으로 실제 설치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혐오시설 인식으로 실제 설치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