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1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0
4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통합하고,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며 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과는 지속적 지원과 안정성 강화이나, 예산 부담 증가와 관리비용 확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