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국방·병무
안규백|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보충역#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보충역 복무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보충역 복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회복무요원만 국가 자산형성 지원을 받아요.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보충역 전체로 확대돼요.
현재는 사회복무요원만 국가 자산형성 지원을 받아요.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보충역 전체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의무복무를 하는데 지원을 못 받던 불공평함이 없어져요. 모두가 전역 후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같은 의무복무를 하는데 지원을 못 받던 불공평함이 없어져요. 모두가 전역 후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