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안규백|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확대#재정지원형평성#자산형성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보충역 형평성 강화와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술ㆍ체육요원 등 제외된 보충역을 제외 없이 모두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충역의 자산형성·사회복귀 안정이 늘어나고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술ㆍ체육요원 등 제외된 보충역을 제외 없이 모두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충역의 자산형성·사회복귀 안정이 늘어나고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