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2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법인#조세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협동조합 법인의 법인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법인 대비 차별적 세제지원을 지속해 조합 운영을 돕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적 역할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공정성 논란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법인 대비 차별적 세제지원을 지속해 조합 운영을 돕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적 역할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공정성 논란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