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국방·병무
한기호|국민의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모욕죄#벌금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관이나 초병을 모욕한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상관이나 초병을 모욕한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모욕죄가 무조건 징역이나 금고인데, 앞으로는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욕죄가 무조건 징역이나 금고인데, 앞으로는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수로 모욕했을 때 징역 대신 벌금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겨서 합리적으로 돼요
실수로 모욕했을 때 징역 대신 벌금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겨서 합리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서 상관이 작은 행동도 과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서 상관이 작은 행동도 과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