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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면제 규정을 삭제해 시효 지난 결격 기간도 면제 없이 적용하려는 취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효 다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해,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결격 효과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준수 의식 제고가 기대되나, 형평성 및 행정비용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