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환경·에너지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화#미군부지#토양오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환된 미군 부지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
반환된 미군 부지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염을 정화하지 않고 공원을 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독성물질을 치우고 개방해야 해요
현재는 오염을 정화하지 않고 공원을 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독성물질을 치우고 개방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원에서 놀거나 산책할 때 발암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공원에서 놀거나 산책할 때 발암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위험한 부지를 개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위험한 부지를 개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