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인권·차별금지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인권 회복#희생자 명예#가족관계 확정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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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간단한 절차로 실종 선고, 혼인 신고, 입양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간단한 절차로 실종 선고, 혼인 신고, 입양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희생자 유족이 명예회복, 상속, 보상 등을 제때 받을 수 있고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서 고통을 치유할 수 있어요
희생자 유족이 명예회복, 상속, 보상 등을 제때 받을 수 있고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서 고통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