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접근성#설명의무#편의시설현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중개설명에 포함하는 의무 신설이다.
✅ 개정으로 제25조 제1항 제3호에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설명에 포함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 접근성 보장이 강화되지만 중개사 부담과 거래 지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개정으로 제25조 제1항 제3호에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설명에 포함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 접근성 보장이 강화되지만 중개사 부담과 거래 지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