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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건축행정시스템 전산자료 활용에서 장애인 이용 편의 정책을 위해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심사·승인을 면제하여 기간과 비용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품질 저하 우려와 프라이버시 위험도 있을 수 있으나, 데이터 활용 확대는 장애인 편의 및 행정 효율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