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범죄·형사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방어권#구속영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영향받아요.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참고인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가 아니게 돼요, 수사 구속은 기소 후 7일이면 효력을 잃어요.
참고인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가 아니게 돼요, 수사 구속은 기소 후 7일이면 효력을 잃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변론할 때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변론할 때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나 증인을 위협하거나 구속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나 증인을 위협하거나 구속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