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건축정보#장애인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돼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편의시설 정보가 따로 관리되지만, 앞으로는 건물 정보와 함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제공돼요.
현재는 편의시설 정보가 따로 관리되지만, 앞으로는 건물 정보와 함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 접근로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카페·병원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어서 외출이 훨씬 편해져요.
휠체어 접근로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카페·병원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어서 외출이 훨씬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입력 오류로 잘못된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거나, 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보 입력 오류로 잘못된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거나, 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