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2
환경·에너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차량#경유차#대기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유치원 등 통학차량 운영 기관
어린이집·유치원 등 통학차량 운영 기관
📌
뭐가 달라지나?
기존에 사용하던 경유 통학차량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돼요
기존에 사용하던 경유 통학차량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차 구매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차량 운영을 계속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등하원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
신차 구매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차량 운영을 계속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등하원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경유차가 더 오래 운행되면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증가할 수 있어요
경유차가 더 오래 운행되면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