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행정·지방자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주민지원#지역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산강·섬진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산강·섬진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없이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앞으로는 주민대표가 함께 결정해요
현재는 주민 없이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앞으로는 주민대표가 함께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는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는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체의 실제 결정권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참여에 그칠 수 있어요
협의체의 실제 결정권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참여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