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국방·병무
서미화|더불어민주당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테러 대응#감염병 관리#국방 협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 생물테러 위협에 노출된 전국민
북한 생물테러 위협에 노출된 전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국방 협의회에 빠져있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전문가가 포함돼요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국방 협의회에 빠져있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전문가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물풍선 같은 생물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어서,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오물풍선 같은 생물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어서,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