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윤상현|국민의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제동원#명예회복#피해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균형 있는 보상을 담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내외 피해자 모두를 위한 위로금과 미수금 지급, 생환자 의료지원 등을 법으로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심리 치유에 기여하고, 사회통합과 재정 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내외 피해자 모두를 위한 위로금과 미수금 지급, 생환자 의료지원 등을 법으로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심리 치유에 기여하고, 사회통합과 재정 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