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산업·기업
이종욱|국민의힘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공공조달#일반법#정책수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57만여 기업과 조달 담당 공무원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공공조달의 기본원칙과 전략적 활용 근거를 담은 일반법을 새로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달이 중소기업 보호, 환경,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 목표와 연계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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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