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임신고전행위#선거사무책임강화#통모규정명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임·신고 전 행위도 후보자와의 통모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점을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임·신고되기 전 행위를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시해 해석의 오해를 해소하고 동일한 처벌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공정성 강화와 부정 행위 억제를 기대하되, 해석상 모호함이 남아 과잉처벌 우려를 관리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임·신고되기 전 행위를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시해 해석의 오해를 해소하고 동일한 처벌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공정성 강화와 부정 행위 억제를 기대하되, 해석상 모호함이 남아 과잉처벌 우려를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