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선거부정#당선무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과 후보자가 영향받아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과 후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무장 선임 전 모든 행위로 당선무효 → 후보자와 짜고 한 경우만 당선무효돼요
사무장 선임 전 모든 행위로 당선무효 → 후보자와 짜고 한 경우만 당선무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어서 깨끗한 선거가 보장돼요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어서 깨끗한 선거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후보자와 짜고 했다는 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
후보자와 짜고 했다는 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