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환경·에너지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의사결정절차#댐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댐과 보 인근 주민, 농업용수를 쓰는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댐과 보 인근 주민, 농업용수를 쓰는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빠르게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 의견을 먼저 청취해야 해요.
현재는 국가가 빠르게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 의견을 먼저 청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댐과 보 정책이 물 공급과 수도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댐과 보 정책이 물 공급과 수도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
우려할 점은?
결정 절차가 늘어나서 물 정책이 더 늦게 결정될 수 있어요.
결정 절차가 늘어나서 물 정책이 더 늦게 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