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여성·가족·아동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정책#국회조직#정부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와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이민 정책의 영향을 받을 국민
정부 부처와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이민 정책의 영향을 받을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는데, 앞으로 인구미래부를 신설해서 저출생·고령화·이민 정책을 한곳에서 관리해요
현행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는데, 앞으로 인구미래부를 신설해서 저출생·고령화·이민 정책을 한곳에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는데, 이제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국가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는데, 이제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국가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안은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 법안이 무산되면 이것도 조정되어야 해요
이 법안은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 법안이 무산되면 이것도 조정되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