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정책#정부조직개편#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미래부 신설 및 소관 변경으로 인구정책의 종합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구미래부 소관 항목까지 다루도록 조항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비전 수립 촉진, 정책 협력 강화, 인구위기 대응 체계의 실행력 증가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구미래부 소관 항목까지 다루도록 조항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비전 수립 촉진, 정책 협력 강화, 인구위기 대응 체계의 실행력 증가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