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사회복지·연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정책#예산 감시#인구 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출산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길 기대하는 납세자와 국민
저출산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길 기대하는 납세자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출산 예산 효과를 점검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매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요
현재는 저출산 예산 효과를 점검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매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322조 원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졌어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낭비만 계속돼요
지금까지 322조 원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졌어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낭비만 계속돼요
⚠️
우려할 점은?
보고서 의무화만으로는 예산 낭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해야 효과가 있어요
보고서 의무화만으로는 예산 낭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해야 효과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