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정책#재정결산#인구추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증감·저출산 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결산에서 검토하도록 인구인지 결산서를 부속서류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추가하고, 중장기 효과 분석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맞춤 대책 수립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추가하고, 중장기 효과 분석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맞춤 대책 수립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0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