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정책#투명성강화#재정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출산 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평가하는 서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
✅ 효과성 분석 강화로 투명성과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과 데이터 품질 이슈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
✅ 효과성 분석 강화로 투명성과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과 데이터 품질 이슈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