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여성·가족·아동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정책#예산 감시#인구 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저출산·인구정책 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저출산·인구정책 담당 부서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출산 예산이 실질과 무관한 사업에 쓰이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인구정책 효과를 분석해서 보고해야 돼요
현재는 저출산 예산이 실질과 무관한 사업에 쓰이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인구정책 효과를 분석해서 보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출산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국가 인구 위기 극복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출산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국가 인구 위기 극복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서만 늘어나고 실제로는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어요
보고서만 늘어나고 실제로는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