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수계관리협의체#주민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상과 주민지원사업 의사결정에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에 주민협의체 협의를 포함하고, 협의체가 주민지원사업 의견을 반영해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여 확대와 합의 기반 개선으로 사업효과가 커지고, 시행 지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에 주민협의체 협의를 포함하고, 협의체가 주민지원사업 의견을 반영해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여 확대와 합의 기반 개선으로 사업효과가 커지고, 시행 지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