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최형두|국민의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활용#재투자재원#공적책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KBS 보유 자산 활용으로 재투자를 촉진하고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4조 신설로 자산 활용 수익이 방송사업 재투자에 연결돼 콘텐츠 품질 개선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익 다변화와 재투자 증가로 콘텐츠 품질 향상 및 수신료 부담 경감 가능성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4조 신설로 자산 활용 수익이 방송사업 재투자에 연결돼 콘텐츠 품질 개선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익 다변화와 재투자 증가로 콘텐츠 품질 향상 및 수신료 부담 경감 가능성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