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언론·미디어
최형두|국민의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자산활용#수신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신료를 내는 국민과 공영방송 KBS가 영향을 받아요
수신료를 내는 국민과 공영방송 KBS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KBS가 자산 활용을 못하는데, 앞으로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KBS가 자산 활용을 못하는데, 앞으로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KBS 자산으로 버는 돈이 방송 제작비로 쓰여 수신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KBS 자산으로 버는 돈이 방송 제작비로 쓰여 수신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KBS가 자산을 과하게 활용해 공영방송 본질을 잃을 수 있어요
KBS가 자산을 과하게 활용해 공영방송 본질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