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국방·병무
민홍철|더불어민주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국방부#범죄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체와 군수품 납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체와 군수품 납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 국세청만 받는 의심 불법재산 정보를 앞으로 국방부도 받아요.
현재는 검찰, 국세청만 받는 의심 불법재산 정보를 앞으로 국방부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 관련 범죄를 더 빠르게 단속할 수 있어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 관련 범죄를 더 빠르게 단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정보를 받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오용이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정보를 받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오용이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