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문화·체육·관광
진종오|국민의힘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업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객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객
📌
뭐가 달라지나?
사업 등록, 정기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 가입 등이 새로 의무화돼요
사업 등록, 정기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 가입 등이 새로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용객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규제와 비용이 늘어나요
이용객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규제와 비용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나 폐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나 폐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