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차별방지#개인정보보호#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제2항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 차별적 정보의 구체적 수집 금지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적 기회의 감소와 신뢰 회복, 채용의 공정성 제고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제2항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 차별적 정보의 구체적 수집 금지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적 기회의 감소와 신뢰 회복, 채용의 공정성 제고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의안번호: 220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