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치안산업#신기술인증#데이터통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치안산업의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계획, 인증, 표준화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 수립·연간 실행, 전문인력 육성, 기술 표준화, 신기술 인증 등 육성 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와 성장, 국민 안전 향상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위험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 수립·연간 실행, 전문인력 육성, 기술 표준화, 신기술 인증 등 육성 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와 성장, 국민 안전 향상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위험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