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문화체육관관광부#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재정·인력 지원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과 이사회, 사무처 설치를 통해 예산 관리와 감독 체계가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속 가능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 보존·홍보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의존성과 공공기관 영향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과 이사회, 사무처 설치를 통해 예산 관리와 감독 체계가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속 가능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 보존·홍보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의존성과 공공기관 영향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