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재산권보상#수계관리협의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수원 관리구역 재산권 보상과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와 합의의 질이 높아지고, 추진 실효성과 수용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와 합의의 질이 높아지고, 추진 실효성과 수용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