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국토·도시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물관리#낙동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이 의견을 못 내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주민 의견을 반영해요.
현재는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이 의견을 못 내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주민 의견을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이 낙동강 주변에 살면 더 필요한 주택개량이나 편익시설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낙동강 주변에 살면 더 필요한 주택개량이나 편익시설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민대표가 모든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실제로 투명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 있어요.
주민대표가 모든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실제로 투명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