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주민참여#주민지원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재산권 제한을 보상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주민 참여로 혜택의 적합성과 수혜가 확대되며 행정지연과 예산 부담 가능성도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주민 참여로 혜택의 적합성과 수혜가 확대되며 행정지연과 예산 부담 가능성도 생긴다.
의안번호: 220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