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여성·가족·아동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음주#음식점 책임#성인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당 방문 청소년, 함께 먹는 성인, 음식점 사장이 영향을 받아요.
식당 방문 청소년, 함께 먹는 성인, 음식점 사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하는 성인을 새로 처벌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음식점 사장은 처벌받지 않아요.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하는 성인을 새로 처벌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음식점 사장은 처벌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음주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선의의 음식점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자녀 음주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선의의 음식점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음식점이 신분증 확인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음식점이 신분증 확인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