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주류제공방지#동석자처벌#면책조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석자의 음주 권유 방조를 처벌하고 식당 면책을 도입하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석자 방조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엔 면책조항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와 과잉 처벌 감소를 기대하나, 증거수집 공정성과 집행의 자율성 문제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석자 방조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엔 면책조항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와 과잉 처벌 감소를 기대하나, 증거수집 공정성과 집행의 자율성 문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