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3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농업지원#산림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조합 등 농업조합의 조합원인 농민과 어민들이 영향받아요.
산림조합 등 농업조합의 조합원인 농민과 어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 배당금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을 더 계속 안 내요.
현재는 2025년까지 배당금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을 더 계속 안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이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세금을 줄여주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농어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이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세금을 줄여주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정말 어려운 소농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큰 조합에 집중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세금 감면 혜택이 정말 어려운 소농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큰 조합에 집중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