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철거#양도소득세#농촌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빈집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빈집을 철거한 후 5년 안에 토지를 팔면 높은 세율 대신 낮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요
빈집을 철거한 후 5년 안에 토지를 팔면 높은 세율 대신 낮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이 적어지면 쓰레기, 범죄, 붕괴 위험이 줄어들어 지역이 더 안전해져요
빈집이 적어지면 쓰레기, 범죄, 붕괴 위험이 줄어들어 지역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5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높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철거비용이 크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5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높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철거비용이 크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39